청와대 뉴스 - 대통령,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중간점검

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」,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 추진」등 두 개 과제의 각 부처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하반기에 정책성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습니다.

이 날 회의는 국무총리, 경제부총리, 산업부·미래부·환경부·국토부 등 과제 소관부처 장관, 청와대 관계 수석, 그리고 부처 실무간부(담당 실장, 국장, 과장)까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 보고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.

1. (첫번째 보고안건)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

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매년 4%씩 성장하고 있는 4조불 규모의 전세계 친환경 에너지시장을 우리가 주도해나가야 함을 강조 

이어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 전반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 
ㅇ 주요 성과로는 먼저, 국민들이 아낀 전기를 한전에 되팔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*은 출범 7개월만에 화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244만kW의 감축자원을 확보했으며, 실제로 267억원에 해당하는 전력소비를 줄였다고 보고
* 상가, 빌딩 등에서 약속한 시간에 전기소비를 줄인 대가로 한전으로부터 보상받는 시장

ㅇ 또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도 활발한데 금년중 ESS(전력저장장치) 6,000억원을 포함하여 1.2조원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보고

ㅇ 박 대통령은 절전운동으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시기는 지났다며, 국민들이 절약한 만큼 보상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시스템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

다음으로 국토부에서 제로 에너지빌딩의 추진현황을 보고

ㅇ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는 에너지를 50%이상 절감하도록 신축하였고, KCC 서초사옥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 활발히 진행중임을 보고

ㅇ 박 대통령은 제로 에너지빌딩의 건축비용이 일반건물 대비 20% 높다며, 용적률 완화, 세제혜택,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수요창출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  
  - 특히 지금의 해외건설시장은 단순시공 위주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이고, 중남미, 중동 등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제로 에너지빌딩 등 ICT와 건축기술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분야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언급함

박 대통령은 핵심과제의 면밀한 점검과 부처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산업부 실무자(국장)와의 대화도 가졌는데,

ㅇ 나승식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ESS를 비상용전원으로 활용하려다보니 소방, 노동, 건물 등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관계된 규제들이 너무 많아 현장에서 ESS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함
ㅇ 이에 박 대통령은 미국 의료기기 분야의 예를 들며, 미국은 기술개발 즉시 시장에 출시되도록 기술개발 단계부터 공무원이 인증기준 마련에 참여한다며, 우리도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규제와 인증 등 관련제도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잃는 경우가 없도록 규제해소를 위한 범부처 조정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시

이어 국무조정실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난해 선정한 3개 시범사업이(홍천, 진천, 광주) 계획대로 정상 추진중이라고 보고

ㅇ 박 대통령은 홍천은 친환경에너지 타운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으로 가능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성공사례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  

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창조적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, 낮은 경제성․긴 회수기간․시장의 불확실성 등 여러 제약 조건 속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

ㅇ 예로 박 대통령은 전기차는 높은 가격, 충전시설 부족 등 걸림돌이 많지만, 미국 테슬라社는 태양광을 이용한 무료 충전소를 만드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언급함

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“기술로, 시장으로, 세계로” 세 가지를 강조함

ㅇ (기술로)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기술로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며, 정부 R&D는 공급자 위주에서 시장중심의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, 중소기업들이 실증사업에 많이 참여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 

ㅇ (시장으로) 정부는 초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하되, 시장이 성숙된 이후에는 민간중심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

ㅇ (세계로)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가 가진 건설능력+ ICT + ESS + 스마트그리드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함

 
2. (두번째 보고안건) 제조업 혁신 3.0 전략

산업부는 제조업 혁신 3.0 전략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함

* 4대 핵심과제 : 스마트공장보급, 제조혁신 8대 기술등 기술기반구축, 혁신산업단지 등 지역 제조업 혁신, 융합신산업 창출 기반조성 등

ㅇ 스마트 공장 확산과 관련, 지금까지 총 277개 기업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완료하여 생산과정상의 불량률 33% 감소, 원가 23% 절감, 납기 27%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, 금년중 900개 공장을 추가 구축할 계획임을 보고

ㅇ 참석한 강성천 산업정책관은 새한진공열처리사의 경우 스마트 공장 도입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, 연간 전기료를 5천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성공 사례를 소개.

* 새한진공열처리社는 생산관리시스템(MES), 전력모니터링시스템(EMS) 등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(1.5억원)한 결과, 불량률 60% 감축, 전기요금 30%(연간 5000만원) 절감

ㅇ 또한, 진종욱 산업부 기업협력과장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도입 전에는 투자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으나,

   - 공장 구축 후에는 공장가동율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, 외국인 노동자도 자국어로 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를 체험하게 됨에 따라 현장에서 스마트 공장 도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
ㅇ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시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바, 무엇보다 스마트 공장의 도입 효과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, 관련 투자 지원책도 마련토록 지시함

박 대통령은 혁신산단 추진을 통해 산업단지에 젊은 인재들이 모이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

ㅇ 전국에 무늬만 산업단지인 유휴산업단지가 90개정도 난립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, 산업단지 남설을 방지하는 한편 기존 단지는 특화산업 개발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지시.

박 대통령은 안드로이드, iOS 등이 스마트 폰의 표준 플랫폼이 된 것처럼, 스마트 공장에서도 여러 시스템을 연결하는 표준 플랫폼이 중요하다며, 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. 또한, 해외에 공장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경우 영업비밀 유출 등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주문함.

ㅇ 미래부 장관은 스마트 공장의 표준 플랫폼은 스마트 폰과 달리 철강, 자동차, 조선 등 업종별 차이로 인해 각각 다른 플랫폼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ICT 기술과 다양한 제조기반을 잘 활용하면 표준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,

ㅇ 스마트 공장을 인터넷침해대응센터(KrCert)와 연결하여 보안침해 상황을 알려주는 등 사이버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

박 대통령은 스마트 공장보급으로 생산공정의 인력수요는 줄어들고, 3D디자인 등 제품기획 단계의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인 바, 현장 인력을 재교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지시함

ㅇ 산업부 장관은 스마트 공장 보급으로 약 10만명의 현장인력 훈련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

박 대통령은 아이폰의 경우 기획설계단계에서 부가가치의 47%가 나오고, 부품 13%, 제조조립에서 1%가 나온다고 언급한 뒤,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

ㅇ 특히, 엔지니어링, 디자인, SW 등 소프트파워 부문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재권보호, 입찰제도·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,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지시

박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,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신제품 시장 출시 속도가 중요하므로 제품 인증기준이 없거나, 모호하여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.

ㅇ 또한,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시, 산업부, 미래부, 중기청 등 관련부처가 잘 협력하여 수요자인 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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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 

http://www1.president.go.kr/news/newsList.php?srh%5Bview_mode%5D=detail&srh%5Bseq%5D=11241